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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