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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5(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제13조의5(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