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2건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국가등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매각할 … 제13조의5(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제13조의5(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