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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국외로 이전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