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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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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병역법 법률 · 1건

제83조(전시특례) …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