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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