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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①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