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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