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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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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①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압류되었거나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