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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35조(국세의 우선)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국세의 우선) 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제 <2003.12.30>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3조(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제23조(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의 강제징수, 경매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7조에 따른 환가 또는 같은 법 제492조제1호에 따른 임의매각 등을 통하여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