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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결산을 작성하기 전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예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