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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①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국방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개정 2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