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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제54조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공급 기준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기 또는 이전등기로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1. 법 제1…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정 2016.11.1, 2019.7.23> 1.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임대인 및 세대원의 정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