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4건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7.1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경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수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