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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