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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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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11조의2(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①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