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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