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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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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제21조(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