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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동일한 경우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은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증설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한 경우로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유사성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당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제104조의21제1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세분류에 속할 것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소재ㆍ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통상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⑧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