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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69조(국공유지 등의 임대) 제69조(국공유지 등의 임대) ①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