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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발법」 제64조 및 제65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부지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제한과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66조 및 제68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의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9조의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항만법 법률 · 1건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항…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제4조제6항에 따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새만금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없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에 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