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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國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漑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