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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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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2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