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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29조(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29조(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의 확충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