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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6.5.12>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