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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가 국가 전략무기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