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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