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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