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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2.2.17> 1.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