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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장에서 "이전"이라 한다)되는 국가 또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