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