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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1.17, 2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