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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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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ㆍ관찰, 제39조제2…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0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또는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