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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종합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