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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