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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①법 제9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