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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등에게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