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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