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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