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
제46조(국가부담금)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에 …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