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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ㆍ채권자명ㆍ채무자명ㆍ상환 또는 회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