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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