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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 1건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