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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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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