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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2건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