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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