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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