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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의2(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46조의2(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귀속된 시설물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그 허가의 기간은 같은 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