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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