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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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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